문화복지의 개념과 문화기본법의 제정

사회복지의 개념이 도입된 이래 다양한 분야의 복지개념이 도출되었고,

이는 문화 예술영역에서도 동일한 논란을 유발하였다.

한국에서 문화복지의 개념은 문화예술영역에서 꾸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의 한 수단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정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대상이자 영역으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자

사회적 욕구로 국가의 개입을 통해 도움 받아야 하는 부분’이며,

결론적으로 문화복지란 “국민의 미적 감수성과 문화적 창의력을 계발하여 문화소외층과
일반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전체 국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제고시키려는
정부 및 민간의 활동”으로 정의된다고 한다.

이후 문화복지는 주로 문화소외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취약층의 문화접근성 향상과

향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문화복지란 문화와 복지의 합성어로서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책용어이다.

학계에서는 문화복지를 “문화감수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적 사회적 의지와 노력”이라고 정의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정책과 학술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한 문화복지의 개념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기본권으로서의 문화향유권 강화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40)에서 규정한 문화 향유권이 문화예술진흥법 과 같은 문화법제의

목적에 반영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9조에 따라

창작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였다.

사회복지 요구가 커지면서 향유자를 위한 문화권이 기존의 법제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포함하는 공급자의 창작활동 지원 확대이다.

2012년부터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이 시행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은 예술창작의 기회를 일반 국민에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소외 없는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이다.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이 각종 문화법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특히 사회취약계층 대상의 문화향유권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문화법제는 산업진흥의 목적과 낮은 단계의 시혜적 복지 수준에 한정하고 있어

문화복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문화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복지의 전제가 되는 개념을 「문화기본법」에 정하고

이하 문화복지의 구체적 실현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인 복지법」을 통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와 관련된 법률 중 가장 나중에 제정되었으나 문화 관련 법률을

모두 아우르는 기본법으로 제정되어 문화의 발전과 향유를 위한 정부의 의무와 방향을 선언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제1조). 특히 문화의 가치가 복지의 영역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제2조는 문화를 복지 수단의 하나로 인식한 것이다.

「문화기본법」은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한 것에 제도적 의의가 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 물질적 · 지적 · 감성적 특성의 총체’ 라고

정의하고(제3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문화권(문화향유권)을 정의하였다(제4조).

또한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문화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본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며, 문화와 관련된 정책 또한 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제6조).

문화향유권으로써의 문화복지를 중심으로 본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경제적 · 사회적 ·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기본이념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권 즉 문화향유 목적의 문화복지는 사회전체의

문화가치 확산이라는 보편적 복지 성격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문화향유라는 궁극적 목적은 특정 대상이 아닌 전 국민 모두가 문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곧 차별 없는 문화복지(제7조)를 추구하는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조문헌 : 파워볼게임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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